2024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1부

2024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

2014년 2월 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를 자행한 북한 책임자들, 특히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역사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책임 규명 절차가 지체되어 왔으므로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최초로 ICC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 모의재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명한 전직 국제재판소의 재판관, 법률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한 전심 재판을 진행함 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재판관:
주광일 | 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 한국 및 워싱턴 DC 변호사
Silvia Cartwright | 국제 법학자 위원회 집행위원회 의장, 전 ECCC 재판관

검사:
Jared Genser | Perseus Strategies, 대표변호사
Brian Tronic | Perseus Strategies, 변호사
이영현 | 대한변호사협회, 최초 탈북민 출신 변호사
김현기 | 뉴욕주 변호사

변호인:
James Connell | 미국 인권변호사
Mashal Aamir | 영국 변호사

피고인 (불참재판):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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